■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한미 국방장관이 51차 한미안보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오늘 발표 내용 그리고 한반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론 오늘 회의의 공식의제는 아니지만 역시 최대의 관심사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또 지소미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얼굴을 보지 않고 나왔던 얘기들을 얼굴을 보고 만나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범철]
사실은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는 양측이 사전에 잘 조율을 하기 때문에 이견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회담이에요.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데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약간 톤이 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이 그렇다. 이 점은 우리가 알면서 대응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정경두 장관 같은 경우에 공평하고 양쪽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을 언급을 했는데 그 공평의 기준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올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범철]
그래서 마크 에스퍼 장관은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한 거죠. 미국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금액, 언론 보도 내용으로 5배 정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입장을 바꿨어요. 과거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방위비 분담이 나오면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이렇게 나왔는데 합리적인 부분을 미국을 배려해서 뺀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평하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분담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바꾸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이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고 보고요. 앞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항목을 잘 조정해서 개인적으로는 20억 달러 아래로 묶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사님 개인적으로는 20억 달러 아래로 협의를 해야 된다,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마 지금 시간쯤이면 대통령과 미국에서 온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만남이 아마 끝났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미국은 6조 원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수준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누가 더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신범철]
기본적으로 미국이 양보를 해야죠.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건 항상 기대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협상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 영어로도 굿 페이스 해서 그런 원칙이 협상에서 자리 잡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50억 불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안이라고 보고요. 미국의 전문가들도 다 그 부분은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협상을 하면서 좁혀가는 과정에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가능하면 많은 금액을 받으면 좋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번에 올해 한국하고 협상을 하면 내년에 일본하고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유럽, 독일과 협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압박이 전례 없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합리성의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명분과 그리고 또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을 잘 설정해서 분담을 하고 또 우리가 상당한 증액을 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또 우리가 상응 조치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미사일 협정을 이번에 완전히 개정해서 사거리를 없앤다거나 또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우리가 농축을 그만큼 많이 하면 지금 20%로 제한돼 있거든요. 이걸 30%, 40% 이렇게 높일 수 있으면 우리가 에너지 효율성이 그만큼 커져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또 몇십억 달러 우리가 내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카드가 다 준비되었고 다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와 협상에서 이른바 좋은 선례를 만들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 좋은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가능성까지 거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신범철]
저는 그건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례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측도 그 정도까지 나온다는 것은 동맹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앵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목도 던지고 보는 건가요?
[신범철]
그냥 던지고 협상을 할 때는 감추겠죠.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살아 있는 문제다. 그것은 무엇이냐? 미국과 북한 간에 핵협상이 잘 진행되면 아마 북한이 그 부분을 요구할 거고 그런 거는 미국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단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협상이 잘못됐다고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는 것은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문제, 에스퍼 장관이 한일관계 경색으로 득을 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라면서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나라가 중국과 북한. 아무래도 미국이 언급을 하다 보니까 중국을 견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신범철]
그렇겠죠. 지금 미국은 동아태 전략을 보면 우리는 항상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의 위협을 상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동아시아 또는 인도-태평양 전역을 상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미국에게 도전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고 또 중국이 최근에 공세적 외교 행보를 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2017년에 나온 것도 중국을 경쟁자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세계질서에 수정주의자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만큼 지소미아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각 지역에 있어서의 구성하는데 동북아에 있어서는 미국, 한국, 일본, 한미일 3자 협력을 추진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취약한 연결고리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한미일 간에 자유롭게 정보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희망하는 거고 그것을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로 인해서 중단한다고 하니까 우리를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앵커]
이번에 지소미아 종료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이 안에 어떻게든 뭔가 해결책을 찾아라, 이런 압박의 메시지 같거든요. 그런데 가능합니까? 중재안 같은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신범철]
불가능은 없습니다, 외교에서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브리핑된 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백색국가 지정 뒤에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우대 조치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하지 않겠다고 이미 수차 밝혔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만약에 안을 제가 권유를 한다고 하면 지금 중요한 것은 한미일 안보 협력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 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종료 결정을 철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때 미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미 동맹을 고려해서 독자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면 일본도 미일 관계 측면에서 백색국가 지정 제외를 하겠다는 것을 누가? 미국이 담보를 해 준다면 우리가 일방적인 결정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미측의 동의를 얻고 오히려 압박의 방향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일본으로 가게 하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그런데 발표에서는 일본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거죠?
[신범철]
일본 문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북미 대화 재개 여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제시한 협상 시한은 연말이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비건 대표가 12월 협상 제안을 북한이 해 왔다고 밝혔거든요.
북한의 반응을 보면 아직 판을 깰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신범철]
비건 대표가 밝힌 게 아니라 김명길 북측 순회대사가 비건 이야기하면서 제3국, 아마 스웨덴으로 추정되는데 제3국을 통해서 12월달에 실무협상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앵커]
비건 대표가 제안을 해 왔다고 북한이 밝힌 거죠?
[신범철]
그런데 아직 미국이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보를 해라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 거고요. 최근 며칠을 보면 북한도 12월로 데드라인을 만들어놓고 상당히 초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엊그저께는 최초로 국무위원회 대변인 성명이라는 게 나왔고 어제만 해도 김명길 순회대사, 미국과의 협상의 대표죠. 그리고 김영철 전 협상대표고 지금은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의를 맡고 있는데 그 담당자명으로 계속해서 성명이 나오는 걸 보면 북측도 협상을 하고 싶다, 다급하다. 다만 자신들이 양보하기보다는 미국이 양보를 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일시적으로 봉합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져 있다고 봅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오늘 SCM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걸 김영철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12월달 실무협상을 가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다만 북한이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고 그리고 연합군사훈련 중단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건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도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공한 거래를 했다고 주장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조금은 양보를 더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간에는 어쨌든 대화 움직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지금 금강산 문제를 놓고 아예 금강산 개발에는 낄 자리가 없다, 남한은 낄 자리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신범철]
일방적인 북한의 저러한 발표는 잘못된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는 그런 관행을 북한도 보여줘야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대편에서 우리 정부도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북측이 메시지를 갖다가 금강산 철거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어느 정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국민들께 전달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으니까 북측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죠.
[앵커]
일단 통일부는 남북 협의 과정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겠다는 왜 그런 겁니까?
[신범철]
그러니까 사실은 협상 과정을 일일이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전달한 메시지는 마치 기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국민 발표를 해 왔거든요. 창의적 해법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다.
그런 부분이 북한이 오히려 거꾸로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전달한 메시지를 한국 정부는 왜곡해서 하느냐. 그래서 이번 북측 발표 내용을 보면 귀머거리 그리고 가을 뻐꾸기 또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정부도 북측이 전한 메시지는 있는 그대로 준비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것이 장기적인 방향에서 볼 때는 지금 당장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통일부가 조금 더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전달하고 있는 그대로 북측에다 전달하는 그러한 관행을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이 금강산 문제 관련해서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해도 되는지, 일단 이게 궁금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창의적 해법, 남북 경협은 사실상 물건너 가는 건가 이 두 가지가 우려되거든요.
[신범철]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답을 하면 북한 말대로 하면 지금 전쟁도 몇 번 났고 통일도 몇 번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말에 흔들릴 필요는 없고 상황이 조성돼서 제재가 완화되는 순간이 오면 우리의 관광객을 필요로 합니다.
그때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면 되는 것이고. 북한이 철거하는 것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고 사실 합의를 지키지 않는 잘못된 방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방향은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도 기존 합의를 준수해라. 보다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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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한미 국방장관이 51차 한미안보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오늘 발표 내용 그리고 한반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론 오늘 회의의 공식의제는 아니지만 역시 최대의 관심사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또 지소미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얼굴을 보지 않고 나왔던 얘기들을 얼굴을 보고 만나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범철]
사실은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는 양측이 사전에 잘 조율을 하기 때문에 이견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회담이에요.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데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약간 톤이 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이 그렇다. 이 점은 우리가 알면서 대응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정경두 장관 같은 경우에 공평하고 양쪽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을 언급을 했는데 그 공평의 기준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올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범철]
그래서 마크 에스퍼 장관은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한 거죠. 미국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금액, 언론 보도 내용으로 5배 정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입장을 바꿨어요. 과거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방위비 분담이 나오면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이렇게 나왔는데 합리적인 부분을 미국을 배려해서 뺀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평하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분담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바꾸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이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고 보고요. 앞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항목을 잘 조정해서 개인적으로는 20억 달러 아래로 묶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사님 개인적으로는 20억 달러 아래로 협의를 해야 된다,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마 지금 시간쯤이면 대통령과 미국에서 온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만남이 아마 끝났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미국은 6조 원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수준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누가 더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신범철]
기본적으로 미국이 양보를 해야죠.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건 항상 기대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협상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 영어로도 굿 페이스 해서 그런 원칙이 협상에서 자리 잡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50억 불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안이라고 보고요. 미국의 전문가들도 다 그 부분은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협상을 하면서 좁혀가는 과정에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가능하면 많은 금액을 받으면 좋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번에 올해 한국하고 협상을 하면 내년에 일본하고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유럽, 독일과 협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압박이 전례 없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합리성의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명분과 그리고 또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을 잘 설정해서 분담을 하고 또 우리가 상당한 증액을 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또 우리가 상응 조치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미사일 협정을 이번에 완전히 개정해서 사거리를 없앤다거나 또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우리가 농축을 그만큼 많이 하면 지금 20%로 제한돼 있거든요. 이걸 30%, 40% 이렇게 높일 수 있으면 우리가 에너지 효율성이 그만큼 커져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또 몇십억 달러 우리가 내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카드가 다 준비되었고 다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와 협상에서 이른바 좋은 선례를 만들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 좋은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가능성까지 거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신범철]
저는 그건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례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측도 그 정도까지 나온다는 것은 동맹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앵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목도 던지고 보는 건가요?
[신범철]
그냥 던지고 협상을 할 때는 감추겠죠.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살아 있는 문제다. 그것은 무엇이냐? 미국과 북한 간에 핵협상이 잘 진행되면 아마 북한이 그 부분을 요구할 거고 그런 거는 미국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단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협상이 잘못됐다고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는 것은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문제, 에스퍼 장관이 한일관계 경색으로 득을 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라면서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나라가 중국과 북한. 아무래도 미국이 언급을 하다 보니까 중국을 견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신범철]
그렇겠죠. 지금 미국은 동아태 전략을 보면 우리는 항상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의 위협을 상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동아시아 또는 인도-태평양 전역을 상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미국에게 도전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고 또 중국이 최근에 공세적 외교 행보를 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2017년에 나온 것도 중국을 경쟁자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세계질서에 수정주의자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만큼 지소미아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각 지역에 있어서의 구성하는데 동북아에 있어서는 미국, 한국, 일본, 한미일 3자 협력을 추진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취약한 연결고리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한미일 간에 자유롭게 정보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희망하는 거고 그것을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로 인해서 중단한다고 하니까 우리를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앵커]
이번에 지소미아 종료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이 안에 어떻게든 뭔가 해결책을 찾아라, 이런 압박의 메시지 같거든요. 그런데 가능합니까? 중재안 같은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신범철]
불가능은 없습니다, 외교에서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브리핑된 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백색국가 지정 뒤에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우대 조치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하지 않겠다고 이미 수차 밝혔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만약에 안을 제가 권유를 한다고 하면 지금 중요한 것은 한미일 안보 협력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 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종료 결정을 철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때 미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미 동맹을 고려해서 독자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면 일본도 미일 관계 측면에서 백색국가 지정 제외를 하겠다는 것을 누가? 미국이 담보를 해 준다면 우리가 일방적인 결정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미측의 동의를 얻고 오히려 압박의 방향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일본으로 가게 하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그런데 발표에서는 일본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거죠?
[신범철]
일본 문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북미 대화 재개 여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제시한 협상 시한은 연말이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비건 대표가 12월 협상 제안을 북한이 해 왔다고 밝혔거든요.
북한의 반응을 보면 아직 판을 깰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신범철]
비건 대표가 밝힌 게 아니라 김명길 북측 순회대사가 비건 이야기하면서 제3국, 아마 스웨덴으로 추정되는데 제3국을 통해서 12월달에 실무협상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앵커]
비건 대표가 제안을 해 왔다고 북한이 밝힌 거죠?
[신범철]
그런데 아직 미국이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보를 해라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 거고요. 최근 며칠을 보면 북한도 12월로 데드라인을 만들어놓고 상당히 초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엊그저께는 최초로 국무위원회 대변인 성명이라는 게 나왔고 어제만 해도 김명길 순회대사, 미국과의 협상의 대표죠. 그리고 김영철 전 협상대표고 지금은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의를 맡고 있는데 그 담당자명으로 계속해서 성명이 나오는 걸 보면 북측도 협상을 하고 싶다, 다급하다. 다만 자신들이 양보하기보다는 미국이 양보를 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일시적으로 봉합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져 있다고 봅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오늘 SCM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걸 김영철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12월달 실무협상을 가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다만 북한이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고 그리고 연합군사훈련 중단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건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도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공한 거래를 했다고 주장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조금은 양보를 더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간에는 어쨌든 대화 움직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지금 금강산 문제를 놓고 아예 금강산 개발에는 낄 자리가 없다, 남한은 낄 자리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신범철]
일방적인 북한의 저러한 발표는 잘못된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는 그런 관행을 북한도 보여줘야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대편에서 우리 정부도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북측이 메시지를 갖다가 금강산 철거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어느 정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국민들께 전달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으니까 북측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죠.
[앵커]
일단 통일부는 남북 협의 과정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겠다는 왜 그런 겁니까?
[신범철]
그러니까 사실은 협상 과정을 일일이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전달한 메시지는 마치 기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국민 발표를 해 왔거든요. 창의적 해법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다.
그런 부분이 북한이 오히려 거꾸로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전달한 메시지를 한국 정부는 왜곡해서 하느냐. 그래서 이번 북측 발표 내용을 보면 귀머거리 그리고 가을 뻐꾸기 또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정부도 북측이 전한 메시지는 있는 그대로 준비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것이 장기적인 방향에서 볼 때는 지금 당장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통일부가 조금 더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전달하고 있는 그대로 북측에다 전달하는 그러한 관행을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이 금강산 문제 관련해서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해도 되는지, 일단 이게 궁금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창의적 해법, 남북 경협은 사실상 물건너 가는 건가 이 두 가지가 우려되거든요.
[신범철]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답을 하면 북한 말대로 하면 지금 전쟁도 몇 번 났고 통일도 몇 번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말에 흔들릴 필요는 없고 상황이 조성돼서 제재가 완화되는 순간이 오면 우리의 관광객을 필요로 합니다.
그때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면 되는 것이고. 북한이 철거하는 것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고 사실 합의를 지키지 않는 잘못된 방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방향은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도 기존 합의를 준수해라. 보다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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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한미 국방장관이 51차 한미안보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오늘 발표 내용 그리고 한반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론 오늘 회의의 공식의제는 아니지만 역시 최대의 관심사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또 지소미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얼굴을 보지 않고 나왔던 얘기들을 얼굴을 보고 만나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한미 국방장관이 51차 한미안보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오늘 발표 내용 그리고 한반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론 오늘 회의의 공식의제는 아니지만 역시 최대의 관심사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또 지소미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얼굴을 보지 않고 나왔던 얘기들을 얼굴을 보고 만나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