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상황을 판단하면서 8개월 만에 '부진'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한국 경제가 바닥을 찍고 올라왔다는 해석인데, 실제 수치들과는 괴리가 있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부진'이라는 표현 대신 "3분기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한층 완화된 평가를 내놨다. 생산·소비 등 다른 경제활동은 괜찮지만 수출과 건설투자 부문이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달 종료된 정부의 연속 경기 '부진' 평가는 2005년 3월 그린북을 처음 발간한 이후 최장이었다. 이 기간에 정부는 "광공업생산, 설비투자, 수출이 부진하다" "수출과 투자에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등 분석을 내렸다. 정부는 '부진'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판단한 근거로 9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를 언급했다. "전월 대비 광공업생산과 설비투자가 증가했다"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실제 광공업생산은 전월 대비 2.0%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2.9% 늘었다.

이 같은 기재부 시각은 청와대 경기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지만 기대 섞인 시각과 달리 실제 지표들은 들쑥날쑥하다. '부진' 평가를 거둬들이게 만든 광공업생산만 보더라도 전월 대비로는 증가했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0.4% 상승 수준으로 미약하며, 설비투자 부문은 전년 동월에 비하면 오히려 1.6% 감소했다.

여기에 더해 서비스업생산은 전월 대비 1.2%, 소매판매는 2.2% 감소했다. 소매판매 감소 폭은 2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수출은 중국 등 세계경제 둔화와 반도체 단가 하락 등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7% 줄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연속 하락세다.

정부는 장기 불황이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이달에도 대외 여건을 꼽았다. 정부는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경기 위축 등으로 세계경제가 동반 둔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 수출규제 지속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해결책으로는 재정 확대와 민간 활력을 꼽았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올해 남은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 집행과 정책금융·무역금융 집행을 차질 없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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