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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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00% 인상토록 요구한 것과 관련, 급작스럽게 결정한 것이어서 미국 당국자들도 크게 당황했었다고 CNN이 1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50억달러(약 5조84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 국무부 및 국방부 당국자들이 설득한 끝에 47억달러로 낮췄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무부 및 국방부 담당자들은 47억달러라는 숫자가 합당하다는 근거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고 CNN은 전했다. 일반적으로는 소관 부처가 분담금에 포함된 항목들이 합당한지 검토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나면 승인이 이뤄지는 식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숫자부터 제시해 과정 자체가 거꾸로 됐다는 게 소식통의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돌발적·즉흥적 발언에 장단을 맞추려고 부하 직원들만 혼쭐이 난 셈이다.

미국 의회 한 보좌관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서 이러한 숫자를 가져왔는지 모르겠다”면서 “(근거에 따르 금액을 정하는 과정이 아닌) 거꾸로 된 과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부와 국방부는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주둔 및 오물처리 등 일상적인 항목부터 준비태세까지 포함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요구가 불합리한 것은 물론, 그 시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의 청구서에는 한미연합훈련과 순환병력에 대한 비용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CNN은 추정했다. 보좌관은 “우리가 전력을 과시하려고 한반도에 폭격기를 배치하려 한다면 그들(한국)에게 그 이동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식”이라며 “미국은 주한 미군 인건비 전체를 한국이 내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CNN은 또 국방부 및 의회 관계자의 입을 빌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때문에 국방부 담당자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으며 괴롭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그간 분담금 인상이 5~10% 내외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5%와 500%의 차이는 정치적 타당성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비판했다.

에드워드 마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민주당 간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우려스럽다”면서 “만약 미국이 없는 게 더 낫다고 한국이 결정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60년 넘게 공유돼온 평화와 안정, 법치에의 약속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거들었다.

방송은 한국에서도 미군들을 향해 ‘이제는 (동맹이 아닌) 용병이냐? 이게 사업이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의 처사가 미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일방적인 불통 외교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CNN에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많은 원망이 나오고 있다. 터무니없는 방위비 인상 요구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이달 중 서울에서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주한 미군의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 총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방위비의 분담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