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2단계 평가를 내년에 실시키로 15일 합의했다. 한·미가 전작권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에서 제51차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지난 8월 하반기 연합연습 중에 실시한 미래연합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승인했다. I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가 한국군 주도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첫 번째 평가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주요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국방장관이 IOC 검증 결과를 만족스럽게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미 두 장관은 2020년에 두 번째 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은 향후 논의할 계획이다. IOC 검증처럼 내년 하반기 연합연습과 연계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 FOC 검증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한·미는 2021년에 마지막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진행할 수도 있다. IOC, FOC, FMC 단계별로 다른 작전 상황이 주어지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검증하는 작전 수준도 높아진다. FMC 평가가 만족스럽게 종료돼야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검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진전이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최근 한·미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터였다. 공동성명은 “두 장관이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행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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