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15일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국장급 협의를 열었지만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선에서 끝났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GSOMIA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지만, GSOMIA 종료 시한(23일 0시)까지 한·일 및 한·미·일 협의를 시도하는 등 막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2시간30분가량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GSOMIA를 포함해 강제징용 판결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국장은 협의 후 도쿄특파원들과 만나 “이미 알려진 사안을 비롯해 넓은 범위의 이야기를 나눴다. 그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GSOMIA 실효 전에 이뤄진 협의였는데 결론은 나왔나’라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회담 종료 후 기자들에게 “유의미한 의견 교환이었지만 커다란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

한·일 국장급 협의가 양측의 여전한 간극만 확인하고 끝났지만, GSOMIA 종료 전까지 한·일 양국 또는 한·미·일 3국이 조율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는 몇 차례 남아 있다. 우선 17~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정경두 국방장관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도 조율 중이다.

GSOMIA 종료 당일인 22~23일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도 관심을 모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참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강 장관이 참석한다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막판 조율을 시도할 수도 있다.

외교가에서는 ‘GSOMIA 종료 이후’에 대비해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이 현재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면 한국도 입장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로선 한·미관계의 상처를 감수하면서 기존 결정을 유지하거나,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종료 결정을 번복하는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한·일이 22일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해 GSOMIA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강 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이 방미해 ‘대미 설득’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유진 기자·도쿄 | 김진우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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