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대 온 미군 수뇌부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일행과 면담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에스퍼 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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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1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GSOMIA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미국 측은 “GSOMIA 종료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종료 결정 재고를 압박했다. GSOMIA가 유지되는 시한(22일 자정)까지 한·일 정부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국이 예정대로 GSOMIA를 종료하고 미국이 반발하면서 한·미 갈등이 표면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일행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50분간 접견했다.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접견에서 GSOMIA 종료, 한·미 군사훈련 축소 등 양국 간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GSOMIA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을 규제한 일본에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GSOMIA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에스퍼 장관도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고 우리는 그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고, 에스퍼 장관은 이에 공감을 표시하며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GSOMIA 종료(22일 자정)까지 시일이 며칠 더 남아있기 때문에 종료 결정이 완전히 난 것처럼 보는 것은 맞지 않다”했지만 일본의 극적인 입장 전환이 없을 경우 GSOMIA가 종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앞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SCM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GSOMIA는 전시상황에서 한·미·일이 효과적으로 적시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GSOMIA가 만료되도록 방치한다면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북·미 비핵화 협상 여건 조성을 위해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금년 한·미 연합공중훈련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에스퍼 장관의 발언을 긍정 평가했고,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에스퍼 장관의 발언에 대한 북측 반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거듭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회견에서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더 부담할 수 있고, 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한·미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제혁·정희완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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