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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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15일 서울에서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진행한 한미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2단계 평가를 내년에 실시키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SCM이 끝난지 6시간 가량 지난 저녁 7시20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장관은 성명에서 지난 8월 실시한 연합지휘소훈련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평가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 장관은 2020년에 미래 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전략문서 발전 등 검증평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은 향후 논의할 계획이다.

만약 내년에 FOC 검증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한미는 2021년에 마지막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진행할 것으로 추측된다. 3단계까지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

한미는 또 지난해 남북이 9·19 군사합의 체결한 이후 조정된 한미연합연습이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기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양 장관은 성명을 통해 "조정된 방식의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현행 외교적 노력을 지원한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12월 초를 전후해 기존 대규모의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대체한 대대급 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할 계획인데 이번 성명에 비춰볼 때 이 훈련을 유예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게 됐다.

다만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까지 훈련 계획이 바뀐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양 장관은 또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향후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군사협력에 관해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정보공유, 인적교류활동을 포함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연합사 본부 이전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연합사 본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며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할 뜻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에선 지난해 SCM에서 합의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의 성과를 평가했다. 한미는 "미래 동맹 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해서 확대돼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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