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美국방 접견 자리서 "日태도 안바뀌면 연장 어렵다"
美는 한국과 안보협의회서 "지소미아, 韓美日안보에 필수… 부유한 한국, 분담금 더 내야"
총출동한 美안보라인 면담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오른쪽에서 셋째) 미 국방장관 일행을 접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통역, 에스퍼 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마크 밀리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담당 차관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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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이 최대 현안인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임에 따라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미 동맹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동맹국인 미국이 작심한 듯 지소미아 유지를 공개적으로 거론해왔음에도, 정부 차원이 아닌 문 대통령이 직접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거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시한 종료 일주일을 앞둔 지소미아에 대해 "만약 종료되면 득 보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라며 "지소미아 같은 경우 전시(戰時)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일본의 자세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연장은 어렵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미가 동맹의 핵심 현안을 두고 이처럼 공식적으로 이견을 표출한 것은 전례가 드물다.
에스퍼 장관은 앞서 SCM 회의 종료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므로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의 대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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