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방위비 협상 3차 회의, 18일·19일 개최
한미, 전초전 끝내고 이번 회의부터 본격 협상
미, 한국 방어 총비용 언급하면서 심리전 전개
[앵커]
내년 이후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정하는 한미 방위비 협상 3차 회의가 오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립니다.
미국이 한국의 분담금 액수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심리전을 전개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 협상 대표단이 어떤 협상 전략으로 대응할 지 주목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는 회의는 전초전 성격의 1차와 2차 회의와 달리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협상 대표단은 방위비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많이 받아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협상 초기부터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방어에 미국이 사용하는 총비용 개념을 퍼트리면서 협상 기준점을 기존의 1조 원에서 6조 원 정도로 올려놓는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 미국 국방장관 :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고, 한국은 부유한 나라입니다. 방위비 분담을 돕기 위해 더 많이 지불해야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심리전을 전개하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미국 협상 대표단의 진의 파악에 집중하면서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협상에서는 언론인에 대한 비공개 설명 등을 통해 여론전도 전개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여론 관리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터무니 없는 주장과 요구를 과도하게 제기하면 한국인들의 반미 정서를 자극하면서 통제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 초기 단계에서 우리 정부 대표들의 신중한 태도는 현명한 대응이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심리전을 방치하면 분담금 대폭 인상이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대표들의 심리적 압박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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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후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정하는 한미 방위비 협상 3차 회의가 오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립니다.
미국이 한국의 분담금 액수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심리전을 전개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 협상 대표단이 어떤 협상 전략으로 대응할 지 주목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는 회의는 전초전 성격의 1차와 2차 회의와 달리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협상 대표단은 방위비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많이 받아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협상 초기부터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방어에 미국이 사용하는 총비용 개념을 퍼트리면서 협상 기준점을 기존의 1조 원에서 6조 원 정도로 올려놓는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고위 당국자들에게 우리 정부를 상대로 분담금 인상 압박 발언을 내도록 하면서 총력전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 미국 국방장관 :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고, 한국은 부유한 나라입니다. 방위비 분담을 돕기 위해 더 많이 지불해야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심리전을 전개하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미국 협상 대표단의 진의 파악에 집중하면서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협상에서는 언론인에 대한 비공개 설명 등을 통해 여론전도 전개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여론 관리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상 기준점을 1조 원에서 6조 원으로 올려놓는 미국의 심리전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미국이 터무니 없는 주장과 요구를 과도하게 제기하면 한국인들의 반미 정서를 자극하면서 통제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 초기 단계에서 우리 정부 대표들의 신중한 태도는 현명한 대응이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심리전을 방치하면 분담금 대폭 인상이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대표들의 심리적 압박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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