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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다시보는 이주의 국회]계속 흘리는 양정철, 진땀 빼는 與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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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돌발 정책에 난감해진 민주당

200여일 만에 검찰 출석한 나경원, 與 “뻔뻔하다”

유승민, 한국당行 아닌 신당창당에 무게 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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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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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총선을 5개여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라 불리는 민주연구원이 각종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모병제와 청년 주거 정책 등 다소 민감한 사안들이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자 지도부가 당혹감을 보이는 모양새다. 집권여당에 맞서 통합 움직임을 보이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격랑에 휘말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고발된 후 7개여 월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한국당과의 통합이 아니라 창당에 무게를 싣는 움직이라는 분석이다.

◇계속 흘리는 양정철, 진땀 빼는 與 지도부

민주연구원은 지난 7일 단계적 모병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낸데 이어 13일에는 ‘청년 신도시 조성’을 내년 21대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공약 모두 청년층 공략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민주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정책이 당에서 검토도 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당 지도부가 진땀을 빼는 모양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돌발 정책이 계속 흘러나오자 당 지도부도 견제에 들어갔다. 지난 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장경태 청년위원장이 모병제와 관련해 각각 반대와 찬성 의견을 펼치는 등 당내 목소리가 갈라지는데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것. 최근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원장을 향해 모병제 등 민감한 현안을 논의도 없이 내놓는 것에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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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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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한 나경원, 패스트트랙 수사 탄력받나

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다 국회법 위반으로 한국당 의원 59명이 고발당하자 대표격으로 출석했다. 그간 검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해오다 200여 일 만에 조사에 응했다.

나 원내대표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것에도 날선 반응을 내놓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5일 “나 원내대표가 7개월 만에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국회법 위반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더라”며 “지켜보니까 참 염치가 없고 뻔뻔스러웠다”고 반응했다.

이어 “한국당 소속 의원에 대해 대리조사 하겠다고 주장하는데 헌법 체계상 그런 건 없다”며 “범법자가 다른 범법자 대리조사 받는 건 있을 수 없으며 7개월 동안 소환 불응하며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야당 원내대표가 보여준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물러난 유승민, 복잡해지는 보수대통합 셈법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기치를 든 보수대통합은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주요 협상대상인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통합 대신 창당에 힘을 실으면서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이끌던 유승민 의원은 14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는데 창당으로 무게추가 기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또 한국당이 통합 대상에 극우로 분류되는 우리공화당도 포함한 것에도 반발하는 모양새다.

유 의원이 비운 변혁 대표자리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돌아갔다. 유 의원은 “변혁은 한국당과 통합하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와 정신으로 출범했다”며 “신당추진기획단이 어렵게 출범시켜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자신이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과 관련 명료한 답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분의 답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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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회의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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