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신흥안보 거버넌스©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를 기술·환경·사회적 거버넌스 차원에서 조망했다.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대표적 사례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있다.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비롯된 원인이 크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문제이자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안보 문제이다.

공저자들은 거버넌스를 구성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정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비정부기구 등이 참여해 정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국정운영 방식을 뜻한다.

책은 기술안보, 환경안보, 사회안보 등 3부로 나누어 거버넌스 논문 9편을 실었다.

1부 신흥 기술안보의 복합지정학에서는 사이버 안보, 디지털 군사안보, 원자력 발전 안전을 각각 다룬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사이버 안보의 거버넌스 모델이 아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이 군사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배영자 건국대 정외과 교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아시아 지역 내의 다양한 원자력 발전 안전에 관한 협력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2부 신흥 환경안보의 복합지정학에서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와 협력, 보건안보를 다룬다.

이태동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대기환경 협력을 개념화하고 구체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신범식 서울대 정외과 교수는 전통적 에너지 안보의 시각을 뛰어넘어 에너지 협력의 지역적 시도를 살폈다.

조한승 단국대 정외과 교수는 보건안보를 인간공동체의 유지와 안전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3부 신흥 사회안보의 복합지정학에서는 대규모 재해·재난, 난민안보, 신흥 경제안보를 다룬다.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재난 관리를 위한 동북아 지역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신화 고려대 정외과 교수는 한중일의 난민정책을 소개하고 난민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왕희 아주대 정외과 교수는 인구 고령화·노령화, 소득과 부의 불평등 악화, 사회 양극화 등이 지속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Δ동북아 신흥안보 거버넌스/ 김상배 외 8인 공저/ 사회평론아카데미/ 2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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