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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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주에는 이른바 데이터 3법 등 금융 관련 법안이 국회의 심의 문턱을 넘을지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각종 금융 관련 법률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등의 소위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24일 소위에서는 3개 법안의 소위 통과를 보류했다. 그러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회동을 갖고 “데이터 3법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하면서 기대감이 커졌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아직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19일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것은 절차와 일정상 불가능하다”면서 “데이터 3법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이 해당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암호화한 ‘가명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상업적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용자 동의를 받아 은행·카드·보험사·통신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 정보를 한데 모아 재무 컨설팅·자산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마이데이터산업(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 신규 도입, 통신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개인 신용평가업과 자영업자 전문 신용평가업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도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실질적 주인인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하고 사실상 대출 영업을 중단하게 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 금융 상품 청약 철회권 확대 등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다음은 다음주(11월 17~24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18일(월)

08:45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5:00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현장간담회(금융위원장, 기업구조혁신센터)

△19일(화)

08:3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

10:00 정무위 전체회의(금융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국회)

△20일(수)

10:00 자영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금융위원장, 신용회복위원회)

11:00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 개소식 참석 및 중소기업 현장방문(금융감독원장, 광주은행 구 중부지점·평동산단 내 중소기업)

14:00 금융위 정례회의(금융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21일(목)

10:00 법안소위(금융위 부위원장, 국회)

△22일(금)

09: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0:00 기존규제 정비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6:0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주간 보도계획

△17일(일)

12:00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업 일자리 대응방향

△18일(월)

11:00 2020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결정

12:00 최근 5년간 테마감리 운영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

15:00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20일(수)

10:00 자영업 금융지원 이용자 간담회 개최

11:0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 개소식 참석 및 중소기업 현장방문

시간 미정 한투지주ㆍ한투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 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안) 금융위 상정

△21일(목)

12:00 제10차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ㄴ브리핑 21일(목) 10:00, 서울청사

△22일(금)

11:30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분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