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자신의 SNS 글 통해 "경제도 안보"
-"지소미아와 화이트리스트 일괄타결돼야"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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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사진)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원칙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재검토에 앞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통한 한·일관계의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안보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만 경제도 안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일 공조는 우리의 기본 안보이며 경제공조도 안보와 똑같은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며 "지소미아와 화이트리스트는 일괄타결, 즉, 패키지딜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미국이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지소미아 연장,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에도 경제 보복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거듭 선(先)패키지딜 후(後)강제징용 위안부 등 역사문제 해결로 한·일관계, 한·미·일 공조 복원의 순서가 되도록 2단계 해결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수뇌부를 접견한 자리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한·미·일간 안보협력도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고, 에스퍼 장관도 공감을 표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지소미아 관련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유지'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같은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ㆍ미안보협의회의(SCM) 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지소미아 같은 경우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지소미아의 만료나 한·일 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 보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라며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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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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