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자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하지만 정작 한·일 당국은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실제 연장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15일(현지시간)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일 갈등에 대해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며 희망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또 한·미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틀 자체를 바꿀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틀을 새로 만들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이날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방문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3일 0시 종료되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한국 고위당국자와 회의에서 협정 유지를 촉구했다고 밝힌 뒤 “미국이 중재하지 않겠지만 계속 관여하고 창의적 해법을 찾길 촉구하겠다고 분명히 했다”며 “중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양측이 생산적 관계로 되돌아갈 길을 찾도록 꾸준히 권장하는 북소리는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일 양국 간 어떤 움직임이 보이느냐는 질문에 “해군의 비유로 오랫동안 뱃머리가 내려가고 있었지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와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그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의 만남을 언급한 뒤 “그 사진들은 긍정적이고 웃고 있었다”며 “진짜 필요한 일은 시동을 거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단지 관계에 대해 다시 전진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며 “나는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소미아와 관련, 한·일 양국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으며, 이를 바꿀 시간은 얼마 남아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에스퍼 장관은 앞서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을 열고 양국 군사현안을 논의했다. 에스퍼 장관은 SCM 중 정 장관에서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SCM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에스퍼 장관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지소미아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일본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일본 외무성 청사에서 약 2시간20분 동안 만났지만,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공동의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협정을 재검토하고 업데이트한다”며 “이는 이 부담과 균형이 공정하게 다뤄지고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실제 숫자와 과정에 끼어드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일 것”이라면서도 “부담을 나누는 일은 관계가 균형 잡힌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실히 하는 것임을 모두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SMA의 방위비 분담 항목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지다. 미국은 여기에 추가로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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