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견인할 것인지가 경제팀으로서는 중요한 과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잠재성장률 향상을 위해선 총요소생산성을 올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산업·노동·공공 부문 개혁과 구조변화 대응 및 규제혁신 등 5대 개혁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연합뉴스TV '특별대담-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잠재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진 것에 대해 이미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한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노동이나 자본 투입만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에 5대 분야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혁신 ▷노동시장 혁신 ▷공공부문 혁신 ▷인구구조·기술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규제 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등 5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내년에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규제 개혁은 돈 들이지 않고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첩경”이라며 “정부 출범 후 '선(先)허용 후(後)규제'라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연내 100건 정도의 적용 사례가 나오게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기준 164건의 적용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부담 능력을 고려한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느린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려운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주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해선 “탄력근로제 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정부가 4개월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며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1월에 탄력근로제 입법을 지켜보며 정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제 거의 시간이 지나서 정부 대책을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발표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hjle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