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해 정보 접근성 확대와 통신비 절감 등을 내걸고 공공와이파이가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주체별로 잡음이 발생하고, 중장기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 청사진을 분명히 하고 투자의 목표와 범위도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정부의 공공와이파이는 전국 1만3369곳에 설치됐다. 무선접속장치(AP) 개수로 따지면 3만2068개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AP의 수는 6만개가 넘어간다.

보고서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확대되며 일정 성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구축 현황이 잘 파악되지 않거나 관리체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장기적인 청사진 없이 단기성 사업이 제각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연구진은 현재 구축된 전국의 공공와이파이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구체적인 지표에 기반한 정기적인 성과평가도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의 목표·방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계획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이미 구축된 와이파이 체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제각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꾸리고 주체 간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구진은 “정부시설과 공공시설 등 장소의 성격에 따라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각의 투자 범위를 확립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사업 추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규제개선, 지자체 공모·보조 활성화, 민간 투자 유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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