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미 참전용사위원회(UWVC)가 뉴욕 매디슨 스퀘어 파크에서 주최한 연례 퍼레이드에 참석하고 있다. (뉴욕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정에서 500% 증액을 요구한 데 대해 미 조야에서 “과도한 요구”라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미국 민주당 그레이스 멩(뉴욕) 하원의원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명하며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멩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두 장관에게 보낸 서한과 함께 글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제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면서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이 방위비 분담 협정에서 500%를 더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폼페이오와 에스퍼 장관에게 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더 나은 전략을 고안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한·미는 18∼19일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연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가량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멩 의원은 서한에서 “현재 진행 중인 SMA 협상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글을 쓴다”며 “한국으로부터 1년 안에 500%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이 중요한 동맹의 상호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며 미국의 국가 안보와 이 지역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멩 의원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안보 관계는 아마 미국이 참여하는 가장 논란이없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 중의 하나”라며 미국의 공격적인 협상 전술은 이러한 관계의 가치가 과소평가됐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보의 토대가 돼왔다”며 이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는 미국의 능력을 높였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 평화에 기여했으며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확대했고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수십년 동안 핵확산 방지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주제로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아시아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발제문을 통해 “새로운 지원 항목을 포함해 미국이 높은 재정적 요구를 하면서 연말 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있으나 타협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특히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올해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복잡하게 하는 주요 문제는 동맹을 ‘무임승차자’로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주둔 미군 철수를 원한다고 발언하고 있다는 점도 골칫거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나 미 군사장비 대규모 구매,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건설에 대한 상당 부분 기여 등을 거론하며 “이런 지출을 무임승차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방위비 분담이 한·미 간 문제라기보다 미 동맹구조 전체의 근간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면서 “미국의 동맹이 공동 이익과 가치, 전략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미군에 지원되는 금액에만 기대어 순전히 거래 관계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인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카일 페리어 학술담당 국장은 “미국은 단지 비용 측면에서 매우 좁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을 방위비에 지출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어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보다 높다. 50억달러는 급격한 증가”라고 지적했다.

미 의회조사국 아시아문제 전문가인 에마 챈럿 에이버리는 “한반도는 3가지 데드라인에 직면해 있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을 주문하며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 한미 방위비 협상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들 데드라인은 정말 위험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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