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등 7월 동북아 방문시 日에 요구
과도한 방위비 인상에 美서도 우려
트럼프, 한국에도 400% 올린 6조 요구
전문가 “전통 우방에 반미주의 촉발”
“동맹 약화, 북중러에 이익” 우려
美의원, 분담금 갱신 5년 단위 복원 주장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를 방문해 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대화하고 있다. 2019.8.25 로이터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이어 일본에도 주일미군 유지 비용으로 현재의 4배에 달하는 9조원 이상의 거액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고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가 이 문제에 정통한 전·현직 미 관료를 인용해 지난 15일(현지시간) 보도해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방들에 대한 전방위 전방위 압박에 미 조야에서도 “동맹을 약화하는 것”이라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경질된 당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난 7월 동북아 지역 방문 당시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에 약 300% 인상한 80억 달러(약 9조 336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1년 3월 종료되며, 현재 일본에는 미군 5만4000명이 주둔하고 있다.

볼턴 보좌관 일행은 당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방문해 주한미군 2만 8500명의 유지 비용을 포함한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증액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AP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포린폴리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시한이 일본보다 일찍 찾아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5년 단위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종료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50% 증액을 요구해 약 10억 달러를 지출하도록 했다. 이후 연장 협상에서 한국이 일단 전년 보다 8%를 증액하기로 하고 해마다 재협상하기로 합의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다시 협정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한국에 400% 인상된 50억 달러(약 5조 8350억원)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직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방한 중이던 지난 15일 한국을 ‘부유한 국가’로 칭하며 연말까지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상태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체결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도 15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협정의 재검토 및 업데이트’를 거론, SMA의 틀 자체를 바꿀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일본은 먼저 진행되는 한미간 협상 추이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미국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증액 규모가 이보다 더 크다는 보도도 나왔다.

방한 전날 아베 만난 美합참의장 -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마크 밀리(왼쪽) 미국 합참의장이 12일 일본 도쿄에 있는 일본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도쿄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규모가 현행 5배로서 이대로 확정될 경우 1년에 9800억엔(약 90억 2000만 달러·한화 약 10조 5300억원) 이상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방일했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에게 “5배 증액은 비현실적 요구”라면서 “이미 일본은 미국 동맹국 가운데 분담금 비중이 가장 크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아시아 지역 동맹국에 미군 주둔 비용으로 거액을 요구할 경우 미국과 해당 국가들의 긴장감을 높이는 동시에 적대국인 중국 또는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과도한 분담금 인상은 물론 이런 방식으로 증액을 요구하면 전통적 우방들에 반미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면서 “동맹을 약화하고 억지력과 미군의 주둔 병력을 줄이게 된다면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익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 미 국방장관과 악수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2019.11.15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현직 관료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동맹국들의 가치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서 “또 러시아, 중국과 같은 이른바 강대국에 초점을 맞추도록 정책을 전환하려는 미국의 전략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우방에 대한 방위비 폭탄에 대해 미 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그레이스 멩(뉴욕) 하원의원은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한반도와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보의 토대가 돼온 한미동맹에 끼칠 역효과를 우려하면서 방위비 대폭 증액 추진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갱신 단위를 5년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앞서 공화당 댄 설리번(알래스카) 의원도 지난달 말 “핵 없는 한반도라는 전략적 목표를 명심하는 동시에,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고려해 방위비 분담 협상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G7 폐막 후 기자회견하는 아베 총리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폐막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입을 굳게 다문 채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2019.8.27 AFP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내년까지 나토와 캐나다가 1000억 달러를 증액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8∼19일(한국시간)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에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 측의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상실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함께 방위비 문제로 한미동맹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