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우리 국방부를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왼쪽)이 정경두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 트위터 캡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효력이 종료되는 오는 23일 0시를 앞두고 결국 효력 연장이 이뤄질 것임을 암시하는 긍정적 조짐이 잇따라 감지되고 있다. 주한 미국 대사는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재차 강조했고 미 국무부 관계자도 “희망적”이란 입장을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했던 반도체 생산라인용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의 한국 수출을 허가, 그 배경이 주목된다.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트위터에는 ‘철통같은 한·미 동맹(Ironclad Alliance)’을 강조한 글이 게재돼 있다. 해리스 대사는 전날 올린 글에서 “한·미 안보협의회(SCM)와 한·미 군사위원회(MCM)를 위해 방한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미리 합참의장, 필립 데이비드슨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함께해서 좋았다”며 “문재인 대통령, 정경두 국방장관, 박한기 합참의장과 중요한 이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철통같은 한·미동맹!”이라고 덧붙였다. ‘철통같은(Ironclad)’이란 표현은 ‘핵심축(linchpin)’과 더불어 미국의 외교안보 관련 고위관계자들이 한·미 관계를 설명할 때 관행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에스퍼 장관, 밀리 의장 등과 만났을 때 한·일 지소미아 효력 연장에 관해 ‘일본이 수출 규제를 먼저 풀지 않는 한 부정적’이란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어찌 보면 한·미 동맹의 밀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주말인 16일 트위터에 올린 글.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띈다. 해리스 대사 트위터 캡처

그럼에도 해리스 대사가 주말에 ‘한·미 동맹은 여전히 강철같이 튼튼하다’는 취지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은 한·일 지소미아와 관련해 미국의 ‘희망사항’이 반영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내비쳤다는 해석이다.

앞서 15일(현지시간)에는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한·일 지소미아에 대해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희망적이다”며 협상이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효력 종료를 앞둔 한·일 지소미아와 관련해 양국 간에 어떤 움직임이 보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군의 비유로 오랫동안 뱃머리가 내려가고 있었지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한·일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협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용 액체 불화수소(불산액) 수출을 허가한 사실이 전날 알려졌다. 이로써 포토레지스트(PR)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에 이어 수출 규제 품목의 한국 수출 길이 모두 열리게 됐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인 액체 불화수소를 일본에서 수입하게 되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지소미아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둔 결정 아니겠느냐”며 “어쨌든 3개 품목 모두 수출 허가가 난 것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는 호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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