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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국민 10명 중 8명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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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서울ㆍ경기북부ㆍ강원영서ㆍ충북 지역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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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은 미세먼지가 심한 12~3월간 비상저감조치를 지속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1차 국민정책제안을 비롯한 미세먼지 현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78.3%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데 찬성했다. 계절관리제 세부 방안 중 전국 220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노후차량의 도심 운행 제한에 대해서는 73.5%가 찬성했다. 특히 차주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4.1%였다. 민간에까지 차량 2부제를 강제해야 한다는 응답도 절반(49.5%)에 가까웠다.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80%로 낮춰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69.0%가 찬성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겨울철 9~14기, 봄철 22~27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돼도(월 평균 1,200원 추정) 받아들이겠다는 응답자도 55.7%였다. 보건용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에는 79.5%가 찬성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는 ‘환경과 미래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78.4%였다. 동북아 다자간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응답도 78.4%였으며, 통합 연구기관 설치(73.1%), 석탄발전소 감축(72.8%) 등에 대한 지지도 높았다. 그러나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0.8%에 그쳤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미세먼지 현안 관련 숙의를 거친 국민정책참여단의 의견과 비슷하게 일반 국민들의 계절관리제 시행,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의 찬성 의견이 높았다”며 “국민에게 미세먼지에 대해 더 정확하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면 미세먼지 감축대책에 대한 이해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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