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지소미아 종료 닷새 앞…"수출규제 철회" vs "규제·협정 다른 문제"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정대진 아주대 교수>

오는 22일 자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오늘 태국에서 한미일 국방장관이 잇따라 만납니다.

협정 종료 전 마지막 장관급 만남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평행선을 달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교수, 어서오세요.

<질문 1>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닷새 남았습니다.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우리 입장과, 수출규제와 군사협정은 다른 문제라는 일본 주장 사이에 간극은 아직 커 보여서요. 현재로선 예정대로 종료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2> 지소미아가 그대로 종료될 경우 한일 간 경색 국면은 더 꼬이게 될 겁니다. 누구도 바라지 않는 상황일 수 있는데요. 잠시후부터 태국에서 한일, 또 한미일 국방장관이 잇따라 만나는데 지소미아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거죠?

<질문 3> 한미일 국방장관의 막판 협의지만,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 대통령도 에스퍼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원칙론을 거듭 밝혔고, 일본도 미국에 지소미아와 연계한 수출규제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는데요. 미국이 우리와 일본 중 누구 말을 더 수긍할 거라고 보세요?

<질문 4> 회담 전 미국 고위 외교안보 라인이 연이어 방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압박을 했단 말이죠. 미국이 한미일 회담에 참여는 합니다만, 중재 역할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보세요?

<질문 5> 청와대는 지소미아 문제를 재논의할 수 있는 조건과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 일본을 설득 중인데요. 협상의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일본 내 여론은 이에 동조하진 않는 것 같아요?

<질문 5-1> 일각에서 지소미아는 유지하되 군사정보 교환은 하지 않는 절충안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처음으로 승인해 그동안 규제했던 3가지 품목을 모두 허가한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묘해요?

<질문 6-1> 일본이 승인은 했습니다만 규제는 유효한거잖아요. 결국 불확실성은 여전한거 아닙니까?

<질문 7> 이번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한미 수석대표가 관련 회의를 여는데요. 주한미군이 지금까지 잘 주둔해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평택 기지로도 이전을 거의 마쳤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기존의 5배나 더 많은 돈을 무슨 이유로 요구하는 겁니까?

<질문 7-1>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에 전환이 일어난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질문 8>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뿐 아니라 일본에도 방위비를 지금보다 4배 더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전통적인 동맹을 약화시키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더 나아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로 튈 수 있단 우려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9> 해외 주둔 미군의 경비부담 축소를 외교 성과로 삼아 재선 승리를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강경 주장을 일삼는 배경,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자가 없는 점도 작용한 것 같아요?

<질문 9-1> 그런데 민주당 대선주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움직임에 안보 실책을 내세워 공세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10>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은 일본과 나토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대응책을 고심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해당 국가들과 공조에 나선다면, 이게 실책이 될까요? 아니면 반전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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