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오른쪽). 2019.11.1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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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태국)=뉴시스】김성진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 측과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지시간 17일 오전 10시5분(한국시간 낮 12시5분)부터 10시45분까지 40분 동안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트 호텔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만나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일본에서 계속해서 (지소미아) 유지를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우리 측은) 6월까지 정부 입장은 연장이었는데, 이후에 일본이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조치하면서 그 이유를 안보상 신뢰를 (들어) 훼손해서 종료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고노 다로가) 방위대신으로 오기 전에 외무대신을 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방위상도 적극적 힘을 쏟아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일, 한미일 간에 방위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동일하게 그런 부분을 인식했으니 앞으로 국방분야 협력을 잘하자는 것들이 핵심 내용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일본 측은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6월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당시 방위상과 만나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문제를 논의했지만 평행선만 그은 채 마무리됐다.

당시 한일은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이 문제를 더이상 표면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날 일본이 다시 초계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추후 한일 군사갈등 전선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일본 측에서는 초계기에 추적레이더를 조사(거냥해 비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 있었다"며 "우리가 작전수행절차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재고를 해달라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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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추적 레이더를 조사한 바 없다. 탐색 레이더를 가동했다. 문제는 (일본의) 초근접 비행이 문제"라고 말했다며, "일본의 초계기는 정찰 감시 장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무기체계 성능이 좋기 때문에 굳이 우발적 충돌이 예상되는 가까운 거리까지 안 들어오는 게 좋은데 너무 가깝게 온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실무적으로 충분히 협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한 데 대해서 강하게 유감 표명을 했다"며 "앞으로 가깝게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당초 양측은 이날 30분 동안 회담을 계획했지만, 10분을 초과해 진행됐다. 양측이 지소미아 종료 닷새를 앞둔 시점에서 최대한 자국의 입장을 반복해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회담은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 장관은 회담장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양측에 긍정적인 기류가 있냐'는 질문에 "없다"라며, 한일 간에 의견 격차가 여전하다는 뜻을 밝혔다.

5분 늦게 참석 고노 방위상은 '지소미아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이 있냐',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낙관하냐'는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말 없이 회담장에 들어갔다.

양측 장관은 5초 정도 서서 악수를 하고, 회담장에 테이블에 있는 잔에 각자가 물을 따랐다.

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고노 방위상 취임 이후 첫 양자회담에 대한 인사로 "(고노 방위상이)외무대신을 했다가 이렇게 활약을 하면서 우리 언론에는 많이 알려졌다. 굉장히 친근감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일본은 대한민국과 가장 강한 우방으로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렇게 관계가 침체돼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고노 다로(河野太?) 일본 방위상. (사진출처: NHK 홈페이지 캡쳐)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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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양국 발전, 국방 협력을 통해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고노 방위상은 "이번에 방위대신 취임하고 처음으로 정 장관과 회담해서 기쁘다"며 "또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께서 (일왕 즉위식에) 참석해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건넸다

고노 방위상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등 동아시아 안보환경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가운데 일한(日韓), 일한미(日韓美)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노 방위상은 "한일 사이에서는 여러 과제들이 발생 양국 관계 상당히 어려운 상황 지속되고 있다"며 "일한 간의 문제, 북한 정세 등 앞으로 한일 교류협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일 국방장관은 이날 각자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만남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입장 차이가 명확한 만큼 지소미아는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일본의 경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관계가 한층 경색될 전망이다.

아울러 초계기 이슈가 다시 표면화된 만큼, 지소미아 종료와 함께 초계기 저공 비행 문제도 다시 한일 군사갈등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는 지난 6월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고노 방위상과의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노 방위상은 지난 9월 외무상에서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겼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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