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심사를 끝내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방송 분야별 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고, 원래 다음 주부터 LG건 심사에 들어가고 22일 청문심사를 계획했으나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조만간 심사 일정을 확정하고 연내 LG유플러스-CJ헬로 건은 마무리할 예정이다. 합병까지 이뤄지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은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동의가 필요해 방통위 의결 일정까지 고려하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에 대응하기 위한 ‘유료방송 몸집 불리기’는 허용할 것이나, ‘알뜰폰’ 문제는 미지수다. 알뜰폰은 과기정통부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인 ‘통신비 절감 대책’의 정책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 달 전에 공문 보낸 과기정통부

17일 학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달 심사자문위 구성을 위해 한국방송학회, 한국통신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등에 공문을 보내 위원 추천을 받았다. 한 학회장은 “관련 회사 용역을 하지 않은 교수 등 예년과 같은 기준이었고, 합숙도 할 수 있어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3년 전에는 분리 매각 언급..3가지 시나리오 가능성

3년 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추진 때 미래창조과학부는 “2년 이내 매각” 조건을 만지작거렸다. 공정위 심사에서 ‘불허’돼 더이상 논의되지 못했다.

올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도 알뜰폰(MVNO)에 붙을 조건이 최대 관심사다.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①CJ헬로의 알뜰폰 분리 매각 명령 ②CJ헬로의 알뜰폰 부문 행태적 조치 명령(LG의 도매제공 금지 및 합병시 분리 매각 등) ③CJ헬로 알뜰폰의 사실상 조건없는 인수 허용 정도다.




알뜰폰 조건은 ‘통신비 인하 정책 방향’ 가늠자

KT와 SK텔레콤은 분리 매각을, LG유플러스는 조건 없는 인수를 지지한다.

분리 매각을 지지하는 논리는 미디어로그에 이어 CJ 알뜰폰까지 LG유플러스 자회사가 되면 알뜰폰의 이통3사 견제기능이 약화해 정부가 앞으로 알뜰폰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을 쓰기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한다.

조건 없는 인수를 지지하는 쪽은 이동통신 3위인 LG가 인수하면 오히려 경쟁 활성화에 순기능이 있다는 견해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알뜰폰 지원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정부에 진정성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방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요금인가제(소매 규제)는 없애고 알뜰폰을 중심으로 도매대가 규제를 강화해 달성할지, 알뜰폰 자체보다는 통신 3사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이룰지 등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별 조건 없이 CJ헬로 알뜰폰이 LG 품에 안기면, KT는 1개 통신사 1개 알뜰폰 정책 변화에 따른 추가 알뜰폰 사업권을 요구하고 SK텔레콤은 경쟁사(LG)를 돕는 도매제공 의무화법 연장을 거부할 소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