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재능력 상실
일본에 대해서도 방위비 4배 인상 요구
동맹 상대 안보장사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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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조은효 특파원】한·일 양국이 이번 주 종료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유지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관리 철회가 없인 지소미아 철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당일, 일본 정부 역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이를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간 협의와 문 대통령의 에스퍼 장관 접견 결과를 지켜본 뒤, 지소미아와 수출관리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7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수출 관리(수출규제)'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로 한국이 대응해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는 양측 입장 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의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대로 가면,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일본 총리관저에선 표면적으로는 과거 2016년 한국과 지소미아 체결 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지소미아가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내심 미국의 중재능력 '제로'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년전 대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 고도화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달라고 요구, 동맹을 상대로 '안보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이 요구하는 주일미군주둔경비 부담액은 현재(2019년도 1974억엔·약 20억 달러)의 4배 수준인 약 80억 달러로 알려졌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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