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제3차 WTO TBT 위원회 참여
7개국 15건 규제개선 및 시행유예키로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중국 정부가 보안심사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소스코드 등 핵심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진출 기업의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서 우리 기압의 수출 애로를 해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역장벽위원회(TBT)는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논의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47건에 대하여 10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하고, 이중 8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하여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공식안건으로 제기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중국·중동·중·남미 등 7개국 1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성과를 거뒀다.

중국은 사이버보안 및 화장품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반영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핵심인프라시설에 사용되는 정보기술(IT)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심사와 상업용 암호제품의 시험인증 과정에서 소스코드 등 핵심기술자료를 기업에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완심사과정에서 기업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게 됐다.

중국은 지정제로 운영한 화장품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개선하기로 했다. 검사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의 중국시장 등록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인도가 최근 도입하고 있는 신규 규제에 포함된 불합리성과 불확실성도 해소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에어컨 제품의 과도한 최소에너지효율 기준을 인근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키로 했다. 일부 에어컨 제품군에서 누락된 에너지효율기준은 보완하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GSO국가를 2개의 시장이 아닌 단일시장으로 공략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인도는 IT통신기기 규제의 시행시기를 현지 지정시험소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로 유예하기로 해, 주요 수출품인 휴대폰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과 대응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중·남미 국가들이 도입예정인 규제시스템에 대해, 현지 시험·인증인프라 미비를 지적하여 시행시기 연기를 이끌어 냈다.

브라질은 유해물질제한(RoHS) 규제를 WTO 공식 통보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시행시기를 연기했다.

이밖에 페루는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라벨에 표기하는 소비전력값에 제조자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해 사후검사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합격 가능성을 제거하고, 온도조절 기능이 없는 세탁기에 대한 온도조건 시험항목 규정을 삭제해 우리기업의 주력 수출품인 통돌이 세탁기의 수출장애 요인을 제거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과 공유하고,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2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해서 WTO/FTA TBT위원회 외에도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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