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오전(현지시간)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안보상 신뢰’를 지적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어서다.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화할 경우 한일관계에 더해 한미동맹 관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청와대는 “일본의 입장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철회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건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의 이같은 입장은 청와대가 지난 15일 문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접견 뒤 일본의 입장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뒤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과 접견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접견 직후 “지금 지소미아가 완전히 종료가 결정된 것처럼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종료 시한까지) 일본의 변화된 입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종료 시한 전 극적 반전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측의 이같은 입장 변화 촉구에 수출 규제 조치 철회는 없다는 방침으로 응수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일본의 입장 변화 전까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번복은 없다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은 일관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남은 시한 한일 양국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점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종료된다. 이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처음으로 마주한 한일 국방장관도 기존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문제는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인 한미일 협력을 해치는 것으로 보고, 종료를 결정한 우리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는 한일간의 문제로 한미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로 인해 미국측이 방위비분담협상에 대한 증액 압박을 강화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한미간 조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미국의 압박 수위를 보면 지소미아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틀을 만드는데 미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려있는 것”이라며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미국의 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고 북미간 협상에 있어 한미간 정보공유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청와대는 종료 시한까지는 우선 일본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소미아는 연장하되 정보교류는 하지 않는 제3의 방안 등도 일본의 태도 변화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현재는 어떤 안의 고려 여부 자체를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다만 종료 시한까지 일본과의 협의는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