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 가짜평화 이벤트로 인해 북 핵능력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1.1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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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형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공식종료가 5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지금이라고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 배려 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 촉구한다"며 "더이상 국익과 반대로 가는 역주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 연석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 종료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궤변에 가까운 이야기"라며 "또 지소미아 종료 후 예상되는 상황과 그에 따른 국익 손실에 대해선 아예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이유로 일본의 수출 우대국 지정 제외를 들면서 마치 미국이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두고 한국만 부당하게 압박한다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한일간 경제문제를 미국을 포함한 안보문제로 확산시켜버린 것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한일 관계 악화를 이유로 한국은 미국의 안보 정책에 손해가 되는 선택을 한 반면 일본은 미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반면 북한은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또한 문재인 정권의 선택을 보면서 한국은 흔들면 흔들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관련 협상에 대해선 "미국이 현재보다 5배 이상 증액을 요구한 것은 합리적 협상 범위를 넘었섰다고 판단되다"며 "한미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신의성실 원칙에 기반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해 계약 당시 다년 계약으로 했어야 한다. 금액을 조금 아껴보자고 1년 단위로 합의해 올해 다시 복잡한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미국측에 덜 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했을 떄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뭔지 함께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이려면 우리 한국당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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