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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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사법개혁안의 부의 예정일을 2주가량 남겨놓은 데 국회가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 당대표부터 원내대표·실무진 등이 총동원돼 머리를 맞대고는 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찮은데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표결 강행도 시사하고 있어 파행이 예고된다.

◇‘한국당 패싱’ 밀어붙이는 與, 여·야4당 공조 복원 선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취임 6개월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안과 관련,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공조 복원을 전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패싱’으로 여야의 다툼을 끝내겠다는 것. 그는 “패스트트랙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차질없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면서 “이번 주가 시작되면 이런 준비를 본격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포함한 의회 구성원 모두의 정치적 합의가 최선이고,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해다.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강행처리라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세력간 견해 일치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공조채널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는 준비도 본격화하겠다”며 “당 대표간 정치협상회의, 3당 원내대표의 정례회동 및 미국 의회 방문 등의 과정을 통해 모든 협상과 합의를 위한 채널이 전면적으로 활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가 강행 처리를 시사했으나 실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선거법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인 만큼 여·야 합의없이 처리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 집권여당이 확보된 의석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0석으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대안신당의 협조도 불투명하다. 현재 창당을 준비 중인 유성엽 창준위원장은 같은 날 선거법 처리와 관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현재의 안대로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전남과 전북 모두 지역구가 10석에서 7석으로 줄어든다”며 “지역 균형 발전에 해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안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다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대로 강행처리한다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산안·민생 법안도 공전… 고민 깊은 與

현재 진행 중인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및 민생법안 처리도 지지부진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9일, 늦어도 20일에는 전체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나 한국당의 협조가 아쉽다. 민주당은 ‘513조5000억원 원안 사수’를 강조하는데 반해 한국당은 ‘14조5000억원 순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려워 수출이 안 되고 서민의 삶이 고단해지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힘을 주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증가하기 위한 입법활동과 재정운용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을 위해 공동 발의한 청년 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교육과 취업, 주거 등에서 공정성과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을 강구하겠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