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3일 베트남 하노이의 한 거주지의 도로를 오토바이크 운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AFP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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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저출산·고령화 그림자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드리우면서 정년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17일 한국은행 조사국 박재현 과장, 박 진 조사역이 쓴 ‘해외경제포커스: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 현황 및 배경’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태국·베트남 정부는 남성 기준 60~62세인 정년을 62~65세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인구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코앞으로 다가온 반면 공적 연금 등 퇴직 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국제연합(UN)에 따르면 미국·프랑스 등 서방국가들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서 14%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50년이 걸렸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은 30년 이내에 고령사회에 돌입하고 있다. 당연히 고령화에 대비할 시간적·경제적 여력 역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싱가포르(2019년 기준 1.2명), 태국(1.5명), 베트남(2.0명), 말레이시아(2.0명)은 출산율이 인구 유지수준(2.1명)을 이미 밑돌며 이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특히 싱가포르와 태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3.4%, 13.0%로 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반면 공적연금 가입 비중은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친다. 싱가포르(61.2%), 말레이시아(46.0%)로 가입자 비중이 동남아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5.7%)은 턱없이 부족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30.0%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개인의 자체적인 노후 준비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태국과 베트남은 노인부양률이 빠르게 높아지는 등 인구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르고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동남아시아 주요국 중 가장 빨리 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는 이 시점을 각각 2045년, 2036년으로 꼽았다.

청년 실업률 역시 정년 연장 도입을 판가름하는 주요 변수다. 정년 연장아 청년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이 두자릿수를 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정년 연장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태국(3.7%), 베트남(6,9%)은 청년 실업률이 여타 국가보다는 낮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싱가포르의 경우 청년실업률이 다소 높지만,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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