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1%대 시대’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2%대 성장률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세계일보가 경제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묻는 설문에 18명이 ‘1%대’를 전망했다. 2%대를 전망하는 전문가는 3명(1명 무응답)뿐이었다.

경제성장률은 경제정책의 종합성적표와 같다. 그런 의미에서 반환점을 돈 문재인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뼈아픈 대목이다. 문재인정부 초기 3.2%였던 성장률이 급격히 고꾸라지고 있다. 1%대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문제는 올해뿐만 아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꺼져 장기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설문 결과를 보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 이상∼2.0% 미만’으로 꼽은 경제전문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1.8%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란 응답(1명)도 있었다. 반면 ‘2.0% 이상∼2.2% 미만’을 전망한 전문가는 3명에 그쳤고, ‘2.2% 이상’이라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내년 전망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1.8% 이상∼2.0% 미만’ 응답자와 ‘2.0% 이상∼2.2% 미만’ 응답자가 각각 8명으로 가장 많았다. 2.2%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3명, 1.8% 미만에 그칠 것이란 응답자가 2명 있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른다면 이는 충격적인 수치다. 196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적은 1980년(-1.7%), 1998년(-5.5%), 2009년(0.8%) 등 세 차례뿐이다. 당시에는 2차 석유파동,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대형 외부 충격 때문이었다.

과거와 같은 위기가 없이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하는 것은 우리 경제 ‘내부 문제’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최근 들어 한국경제는 급격히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5∼2.6% 수준이다. 2015년까지 3%를 넘었던 점을 고려하면 급격한 하락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하강국면이 계속되면 잠재성장률도 계속 떨어질 수 있고, 결국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한참 밑으로 내려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성장률 끌어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1∼3분기 성장률 수치를 고려하면 4분기에만 0.97% 성장해야 2%대 진입이 가능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한 2.2~2.3%보다는 정책 의지가 더 반영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안용성·박영준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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