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조금 넘고 일본의 경우 220%다. 그런 국가와 한국을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양호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2020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한국의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1%로 OECD 회원국 평균(110.5%, 2017년 기준)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고, 일본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를 버틸 만한 ‘경제 체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이 하루아침에 불어난 것은 아니다. OECD가 지난 5월에 펴낸 ‘OECD 경제전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25.6%에 달한다.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1978년 40.1%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12년 뒤인 1990년 66.1%까지 늘어났다.하지만 2000년에는 130.9%로 2배 가까이 솟구쳤다.

일본에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진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9.5% 증가한 513조5000억원의 ‘슈퍼예산’이 편성됐다. 반면 내년도 국세수입은 292조391억원으로 10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2조8000억원)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도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5000억원 적자로 예상됐다.


세금이 줄고 확대 재정 기조는 이어지면서 내년도 국가채무는 65조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60조2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1%에서 내년에 39.8%까지 올라간다. 2023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46.4%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5일 ‘닮은 듯 다른 한국과 일본의 국가채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양국의 국가채무 공통점으로 △저성장에 따른 가계·기업소득 정체와 소비위축으로 세수기반 약화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등 복지지출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부담 확대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낮은 경기부양책 반복 실시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급증을 꼽았다.

하지만 일본은 대외금융순자산이 ‘압도적’ 세계 1위로 글로벌 시장에서 채무 감당 여력이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인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지만 원화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차이점으로 꼽았다. 일본이 국가채무비율이 높다고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이 아니고 반대로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한국이 재정건전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강철구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는 17일 통화에서 “국가채무비율 자체만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을 포함, 대외변수에 취약한 경제구조에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채무비율이 200%를 넘지만 세계 3위 경제대국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