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내년에 8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2014∼2020년 국고보조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기준 내년 국고보조금은 총 86조13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은 대표적으로 기초연금·아동수당 지급, 의료급여·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주거급여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장애인 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등이 해당한다.

연도별 국고보조금 규모를 보면 2014년 52조5391억원, 2015년 58조4240억원, 2016년 60조3429억원, 2017년 59조6221억원, 2018년 66조9412억원, 2019년 77조8979억원으로 증가 추세가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018년 12.3%, 2019년 16.4%, 2020년 10.6% 등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2017년 대비 2020년 국고보조금 규모가 26조5137억원이나 늘었다. 저출산·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기초연금, 의료급여,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국고보조금 중에서도 의무지출 규모가 재량지출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의미한다. 2014년 19조609억원에서 2020년 36조4666억원으로 6년간 배 가까이 늘었다.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의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2014년 33조4782억원에서 2020년 49조6692억원으로 50% 정도 늘어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에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 분명한 만큼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정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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