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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사설] 적자에도 인력 늘리라는 철도노조, 머리띠 맬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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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모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임금 4% 인상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파업에 들어가면 KTX와 광역전철, 여객·화물 열차의 운행이 최대 70%까지 감소해 여객·물류 운송에 혼란이 빚어질 것이다. 이미 15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에 나흘간 ‘경고성 한시 파업’을 벌였으며, 3년 전인 2016년에는 74일 동안 총파업을 벌인 적이 있다.

철도공사(코레일)의 경영사정은 노조가 머리띠를 두를 한가한 처지가 아니다. 공사의 부채는 최근 2년 새 2조원 이상 불었다. 적자액도 2016년 2265억원에서 2017년 8555억원으로 급증했다. 작년에는 289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고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1050억원 적자인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민간기업이라면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인력 감축에 나섰을 것이다. 하지만 코레일은 최근 4년 반 동안 임직원을 4286명 늘렸고, 부풀린 성과로 3000억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까지 벌였다. 그러고도 이제 와서 총파업을 무기 삼아 직원을 더 늘리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소리친다.

철도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의 행태도 가관이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보완입법을 준비하자 총파업 엄포를 놓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9일 서울 국회 주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추진 반대’를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그제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노조 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했다. 작년 7월 도입된 주 52시간제는 시행 과정에서 투자·고용 위축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내년 1월 50~299인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면 폐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사전에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그나마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총파업으로 그것을 막겠다는 것은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는 노조의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다.

노조의 행태를 보면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전투적 노조에 고삐를 단단히 죄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노조의 막무가내 파업은 노동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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