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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패스트트랙 대립 격화…한국당 뺀 '4+1' 공조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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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의원 檢수사 촉구…패트 논의도 진전 없어

한국당 뺀 패트 공조 강화 움직임…"4+1 협의체" 추진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1.1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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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주말에 엄청난 공중전으로 야당을 압박하더니…야당도 아침에 한마디 하고 왔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압박받은 사람 얼굴이 이렇게도 좋나."(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은 시작부터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 간에 뼈있는 농담이 오갔다. 이번 회동은 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빚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지난 13일 검찰에 출석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원내대표 협상 자리였다.

만남 시작부터 신경전이 분출한 만큼 협상은 빈손으로 끝났다. 이날 이들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요구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킬지를 두고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충돌 사태를 빚은 한국당 의원 60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이들 양당의 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한국당 의원을) 강제소환이든 조서 없는 기소든 일반 국민과 다를바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니 법을 어기고도 대리조사니 뭐니 적반하장의 반응이 나오는것"이라며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과 일부 야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이라는 협박의 칼을 들고 있다. 불법 폭력, 날치기 강행 등 결코 치유할 수 없는 하자로 점철된 패스트트랙이 여전히 폭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협상다운 협상을 할 수 있겠나"며 "여당과 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라. 그래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며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수사권조정 등 법안을 두고 지난 4월부터 한국당과 협상을 시도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거리 두기'를 시작한 것으로 읽힌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 등과 '신(新) 패스트트랙' 연대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선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의회의 모든 정치세력의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며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차선을 위해서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정당, 정치세력의 공조 복원의 길도 이제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나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내달초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만큼 더이상 협상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일단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의 정치협상회의 실무자회의를 중심으로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를 지금이라도 적극 가동할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지난 14일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가지고 한국당과 논의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여야 4당, 그리고 대안정치연대가 '4+1' 논의의 틀을 만들어서 정기국회 내에 여야 4당이 추진했던 패스트트랙 법안,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안전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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