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회의소 법안 통과 지연되자 비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초선 이용득(66) 의원이 보름 전에 이미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블로그를 통해 “저는 21대 총선에 불출마한다”며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 환경에서는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사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치를 ‘목적’이라 생각해본 적이 없고 중앙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다”며 “직접 경험해보니 우리 정치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정권이 바뀌고 소속 정당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지만, 제 평생의 신념이자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노동회의소 도입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지난 2월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중앙단위 노사관계를 운영하는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저는 지난 15년 동안 노동회의소를 계속 주장해 왔고 직접 정치에 뛰어들기도 했다”며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현실 정치의 한계에 부딪혔다. 비록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노동회의소가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제가 대표발의한 노동회의소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우리 편이라고 믿었던 정부가 2년도 안 돼 주 52시간 상한제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에 뜻을 둔 노동계 후배들은 정치를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쓰길 바란다”며 “유의미한 함수관계를 만들어 진정한 노동 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민주당 현역 의원은 이철희·표창원 의원을 포함해 3명이 됐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초선 의원으로, 현역 중진의원의 불출마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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