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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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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지소미아 종료 日 태도 없이 철회 불가, 막판 협상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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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종료 코 앞인 21일 일본의 경제보복성 수출규제에 대한 태도변화가 없는 한 철회는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앞당겨 열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오전 0시를 기해 종료 된다.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종료 사태를 피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관계국들을 상대로 협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화 노력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으로 볼 때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NSC에서 "마지막 노력 중인데 오늘 만약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모레(22일) 0시니까 사실상 오늘 안 되면 내일(22일)은 어려워지지 않을까"고 했다.

이어 강 수석은 "아베 정부 입장에선 완전히 본인들의 잘못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백기를 들라는 식으로, 이번 기회에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다"라고 했다. 이어 "(한일 협상이) 진전이 정말 안 되고 살얼음 걷듯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지소미아가 내일(23일 0시) 예정대로 종료되느냐'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에 질문에 대해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은 한 그렇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정부와 같은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은 모순된 태도"라면서도 "지소미아가 종료되도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응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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