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0일(현지 시각)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도 "그렇다고 누군가 무임 승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로서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데 가세한 것이다.

비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인준 청문회에서 "우리는 한국과 힘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벌이는 방위비 협상 전반에 대해서도 "그들의 책임을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권은 이날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한·미 동맹을 흔드는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하며 상식적인 협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무모함을 넘어 무도함을 더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언론도 미국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게 운용해야 한다'는 사설에서 최근 주일 미군이 위험한 낙하산 강하 훈련을 양국 간 합의와는 달리 인구가 밀집해 있는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실시한 것을 비판했다. 이 신문은 16일 자 사설에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동맹국이 대미(對美) 무역에서 거액 흑자를 내면서도 자국 방위를 미국의 군사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데 대해 불만이 있다"며 "일본도 미국의 요구에 대응책을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아사히신문도 같은 날(16일) 사설에서 "부당한 미국의 태도에는 원래 일본과 한국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도쿄=이하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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