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은 너무나 많습니다. 소형주택에 거주하는 기혼 부부들은 애를 낳고 싶어도 소형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는 만으로 주거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없어서 애를 낳고 싶어도 더 못 낳고 있습니다. 소형주택을 소유한 기혼자에게도 주거 지원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서울시가 ‘신혼부부 출발선’ 집 문제 해결을 하겠다며 지난달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에 3년간 총 3조106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다음날 서울시 포털에 달린 댓글이다. 주거지원의 수혜층이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춰지자 30~40대 기혼 세대가 상대적 박탈감을 드러낸 것이다.

시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연간 2만5000쌍에게 전월세보증금 융자 또는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한 근거로서, 주거와 육아로 인한 ‘탈 서울’ 현상 심화와 서울 순유출 인구는 ‘자녀를 둔 30대’가 가장 많았다는 통계청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처럼 청년·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의 주거지원은 저출산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있어 눈길을 끈다. 자녀 출산으로 가족이 확대되면 주거 요구와 선호가 달라지는데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 이러한 수요 변화를 적기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 최신호에 실린 ‘영유아 가구 소비실태조사’를 보면 영유아 가구들은 자녀 출산 뒤 주택 구입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뒤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드시 구입해야한다는 응답이 28.7%, 기왕이면 구입하는 편이 좋다는 의견이 54.9%로, 집 구매 의사가 80%를 넘는다.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구입해야한다는 응답율은 34.8%, 기왕이면 구입하는 게 낫다는 응답까지 더하면 집 구매 의사는 86.6%에 이른다. 이로 미뤄 내년부터 부부합산소득 연 1억원 미만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지원은 향후 신청인의 임차기간 중 내 집 마련 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크게 엿보인다. 기혼의 유자녀 저가 주택 보유자가 상대적 박탈을 호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영유아 가구의 현재 입주 형태도 자가인 경우가 55.1%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22.7%, 월세 17.7%였다. 자가의 비중은 자녀가 2명이면서 영아와 초등학생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가 72.9%로 가장 높았다. 유아+초등학생 이상의 2자녀가 66.9%로 뒤를 이었다. 자녀가 3명이면서 영유아+초등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64.3%였다.

15~49세 기혼 여성의 52.2%가 현재 거주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융자받았다고 답했으며, 특히 자가의 경우는 62.3%가 융자를 받았다.

영유아 부모가 생각하는 양육하기 좋은 주거지 조건으로는 안전한 곳이 3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26.4%), 아동 관련 인프라가 많은 곳(24.1%), 영유아기 자녀 보육을 위한 기관 접근성이 좋은 곳(12.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뤄 향후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지가 어디냐에 따라 수요자의 기대치에 맞지 않아 복지 수급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현재 저출산 지원 정책 중 주거 지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집중되어 있으나, 자녀 출산 이후 주거 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면서 육아 가구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려면 “주택 자체의 공급 보다 주택 구입 시 비용의 일부(대출이자 우대, 이사 비용 등)를 지원하거나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주거관리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낫다”고 제안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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