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관계자 “수출규제 철회돼야 WTO 제소 철회 가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22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출관리 정책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 들어가 있다. 이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화에 나서는 동안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해결을 최대한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하고,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돼야지만, 지소미아 종료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며 “언제까지 해결되느냐는 문제는 한일 간 대화를 하는 만큼 현 단계에서 시한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최종 해결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달렸지만, 현재 합의 내용이 상당 기간 계속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어제에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고, 오늘은 매우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다”며 “문 대통령이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것은 최근의 현안 해결을 통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대통령 뜻과 우리 정부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일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첫째는 현재 상황의 근본적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일본 태도에 달려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부당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지소미아를 새롭게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최근 한일 양국 간 외교채널을 통해 실질적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기본원칙을 유지해가면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간 대화를 재개한 뒤 이에 따라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효력과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 진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 입장을 미국 쪽에 충분히 전달했다고도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일간 안보분야 협력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게 그동안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 태국에서 한일 정상간 환담이 있었고, 그날 문 대통령이 오브 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직접 접견했다”며 “지난 18일에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해서 우리의 기본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고, 대통령 메시지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도 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한일 관계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한일 우호 협력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익이 우선한다는 원칙 아래에 협력외교를 지향하고 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대로 외교적으로 풀고, 안보 분야를 포함한 실질적인 분야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오늘 한일 양국 정부 간의 합의는 협력외교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페북에서 한겨레와 만나요~
▶신문 보는 당신은 핵인싸!▶7분이면 뉴스 끝! 7분컷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