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취지가 좋다고 해서 쉽게 정착되는 것은 아니다. 예상되는 각종 피해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미리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미 자리 잡은 생활패턴을 일거에 바꿀 요량으로 관련 제조기업과 유통업체를 죄인 취급하듯 궁지로 몰아선 안 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패턴의 변화와 정보기술(IT) 산업의 발달이 융합해 음식배달업과 택배산업이 날로 성장하고 있는데 1회용품을 일괄 금지할 경우 피해가 클 수 있다. 또 비닐봉투 사용은 줄여야겠지만 모든 국민이 늘 장바구니를 갖고 다니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환경을 보호한다고 괜히 비닐제품 공장들만 문 닫게 됐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1회용품 규제도 사회 문화 경제 생활패턴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1회용품 신고포상제를 도입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반발만 불러일으켰던 과거 경험도 되돌아봐야 한다. 생활형 환경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국민의 호응과 자발적 참여가 필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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