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3일 일본 나고야관광호텔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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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를 둘러싼 한·일간 이견,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견강부회”,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청와대는 일본 경산성 발표에 우리 정부가 항의했고, 이에 일본 측에서 사과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이 준비 중인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의 몇가지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GSOMIA 종료 유예 결정 후 일본 측에서 흘러나온 여러 종류의 보도에 대해 “한·일간 당초 발표키로 한 일본 측 합의내용은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국 측이 WTO 절차 중단을 통보해 협의가 시작됐다’는 주장에 대해 정 실장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실장은 “지난 8월23일 GSOMIA 종료 통보 후 일본 측에서 협의하자고 제안해왔다”며 “그때부터 외교채널 협의가 본격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겨밸심사를 통한 허가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일본 경산성의 발표에 대해서도 “한·일간 사전 조율한 내용과 전혀 다르다”며 “이런 입장으로 일본이 협상을 했다면 애당초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없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일본 경산성의 합의내용 왜곡 발표에 대해 일본이 외교채널을 통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우리 정부는 11월22일 발표 후 즉각 일본의 이런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히 항의를 했다”며 “일본 측은 우리가 지적한 입장을 ‘이해한다’,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뜻을, 마지막으로 한·일간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한·일간 어렵게 합의한 원칙에 따라 조기에 최종합의될 수 있도록 일본과 계속 노력하겠으며, 한편 일본 정부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협조를 해줄 것을 덧붙인다”며 “(GSOMIA 종료 유예와 WTO 제소 절차 중지는) 최종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영어로 ‘Try me’, 어느 한 쪽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상대방을 자극할 경우 ‘그래?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이라며 “‘You try me’ 그런 말을 일본에 하고 싶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만약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스럽다. 일본 정부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GSOMIA 종료를 6시간 앞둔 지난 22일 오후 6시 청와대는 GSOMIA 종료를 조건부 연기키로 결정했다.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GSOMIA 종료 유예 결정의 배경에 “일본이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와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절차) 의향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이를 ”국익 우선 외교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은 정반대였다. 일본 언론들은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나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한국 측이 양보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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