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김현종 2차장(왼쪽)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의 정상회담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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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결정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두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일본 아베 총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스럽다”면서 “그것이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맹비난했다.

지난 22일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결정 이후 일본 매체들은 일제히 일본이 외교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은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매우 강경했기 때문에 한국이 물러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아베 총리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관계자는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한편, 이날 정의용 안보실장은 “일본의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한일 간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뿐만 아니라 만일 이런 내용으로 일본측이 우리와 협의했다면 제가 보기에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소미아 연장 정보를 사전 누출하는 한편, 공식 발표는 한일간 약속했던 6시 정각보다 지연 발표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특히 일본 경산성의 발표 내용은 일본측의 합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 부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청와대 관계자의 일문일답이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압박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양보를 한 것이다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일본 아베 총리가 일본은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다라고 보도가 됐다.

△우선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일체 거론이 안됐다. 한미간에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가 없다.

22일 밤에도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미동맹이 그렇게 만만한 동맹이 아니다. 지난 70년간 우리가 어마어마 투자를 했고 문 정부 들어서도 계속 종전보다 더 한미동맹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

한일간의 지소미아가 그러한 굳건한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아베 총리 발언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언론 보도만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코멘트하긴 어렵지만, 만일 사실이라면 아주 지극히 실망스럽다. 그것이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 일본측이 사과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외무성 라인에서 그런 사과를 받은 것인가.

△그렇다. 외교채널을 통해서 경산성의 부풀린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를 받았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안 또는 일본과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있나.

△다시 말씀드리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5개 원칙을 갖고 있다. 하나는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준수, 삼권분립의 원칙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둘째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우리가 2005년도에 발표한 민관합동위원회 결과를 계속 준용한다는 것이다.

네번재는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피해자들이 동의해줘야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있다. 끝까지 피해자들과 협의해나가면서 대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 5개 원칙을 한번도 어긴 적이 없고, 이 원칙하에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일본측에 제시했다. 그런 제안 제시때마다 우리안만 고집하지 않겠다.

원칙 어긋나지 않으면 일본과 현실적 대안도 얼마든지 열린 마음을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계속 일측을 설득하고 있다. 아직 진전이 없다. 우리 정부로서는 여러가지 대안에 대해 늘 열린 마음 갖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들에 대한 수용성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