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물밑 교섭 과정에서 일본 측이 수출규제 철회에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한 점을 감안해 1∼2개월 정도 일본의 태도를 지켜본 뒤 변화가 없으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 측이 수출규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먼저 제안했고, 수출규제 철회 소요시간까지 밝혀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이 지소미아 종료(22일 밤 12시)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복원을 비롯한 수출규제 철회를 논의할 국장급회의를 하자고 한국 측에 제안해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측은 “수출규제를 되돌리려면 형식적이지만 한국의 수출입 관리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내세워 일본이 구체적 협의를 제안해 놓고도 ‘한국에 아무 양보도 안 했다’고 왜곡하는 데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반면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국장급)은 지난 22일 “한국 측이 세계무역기구(WTO) 양자협의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욕을 보였기 때문에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일 정부는 현재 △지소미아 연기와 수출당국 대화 재개 결정 과정 △향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 문제 등을 놓고 진실공방 성격의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22일 발표한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관리 방침의 주요 내용은 한국 정부와 사전 조율한 것이라며 24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일본 경제산업성 트위터 캡처

일본 정부는 이날 일본 측이 한·일 합의를 왜곡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일본 측의 사과 부인에 대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반박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뉴스1

일본 정부는 이날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지소미아의 유효기간과 종료 통보 조건 등을 놓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스가 장관은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운용과 관련해 “일본 입장에선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 한국 측과 협정 운용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부산=김달중 기자, 이도형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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