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스 前연합사령관 "北 도발, 연합훈련 당위성 분명해져"
대북 억지력 강화에 한 목소리 "대북 억지력 강화, 대북 제재 견고히 유지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 화면 캡처로, 김정은이 해안포로 추정되는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조선중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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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접경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하며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것과 관련,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남북 9·19 군사합의 체결 당시 유엔군사령관으로 재직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최근 해안포 포격은 (군사) 합의 위반이 명백히 인정된 첫 사례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했다. .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해안포 사격은) 북한이 더 이상 남북 군사합의를 존중할 의사가 없다는 신호를 발신한 것일 수 있다"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많은 합의 위반 중 첫번째 사례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해안포 사격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이 외교적 대화를 위해 중단했던 연합 훈련을 조속히 재개할 당위성이 분명해졌다"면서 "내년 2~3월 연합훈련을 재개하는 것으로 북한에 답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조정관은 VOA에 "북한이 해안포 사격에 나선 것은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유연한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군사합의를 깨고 추가 무력 시위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의 이번 포격 공개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유예 결정과 연관됐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김정은이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을 것"이라며 "그는 한·미 갈등으로 동맹이 더 손상하길 기대했다"고 말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무력 과시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내고 있다면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점점 더 (미국에 대한) 적대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으로 불법 환적을 통한 북한의 원유수입 차단 조치 강화를 제시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주민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한미동맹을 압박하기 위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이 분명한 창린도에서 포 사격을 지시했다"고 분석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강압적 요구(coercive demands)에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해외 노예노동 등 불법활동과 주민의 인권 탄압을 막기 위해 제재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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