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미방위비분담금 관련 성명서
“무리한 요구에 한미 양국 큰 손해 입을 것”
더불어민주당 진보·개혁성향 의원들의 정치행동·정책의견 그룹인 ‘더좋은미래’ 진선미 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를 철회하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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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가 27일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합리적인 협상을 미국에 촉구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를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은 50억 달러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철회할 것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산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힐 것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을 현재의 총액단위 산정에서 지출 항목별 산정으로 변경할 것 △미국 행정부는 더 이상 외교적 결례를 반복하지 말고, 동맹국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국으로서 상호신뢰 관계를 쌓아왔으며 이는 상호이익의 존중과 협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며 “미 행정부는 자국 일방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과의 합리적인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 채 동맹국의 신뢰 위에 굵은 생채기를 쌓아가고 있는데 이는 굳건했던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한미 양국 모두에게 커다란 손해를 일으키고 말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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