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동맹국 방위비 증액 주장하는 미국 정부의 상징적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플로리다주 선라이즈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선라이즈=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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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관련해 미국 안팎의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예산 지원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CNN 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나토 예산은 나토 본부 시설 유지비, 공동 경비 투자, 합동 군사 작전 등에 쓰이는 자금으로 미국은 이 중 22%를 지원하고, 유럽 국가들이 45%를 내 왔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규모가 큰데도 14.8%를 지원하는 독일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지원 비중을 대략 16%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CNN에 밝혔다.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 지불을 주장해 온 나토 방위비문제와는 별개라고 방송은 전했다. 나토의 연간 예산은 25억달러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 CNN은 미국이 예산을 삭감한 만큼 EU 회원국과 캐나다에 귀속되는 비용 분담은 늘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난해 왔다. 나토는2024년까지 연간 GDP의 2%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9개 회원국 중 8개 회원국만 약속을 지키고 있는 상태다. 나토 관계자는 “이번 예산 삭감은 동맹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주장하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추가 파병에 대한 비용분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은 사우디가 주요 석유 인프라 공격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미국이 사우디에서의 군사임무를 확대한 조치와 관련해 사우디와 비용 분담 조건을 협상하고 있다고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동을 방문했으며, 지난 25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는 등 사우디 지도자들을 면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가 지난 9월 14일 석유시설을 공격받은 후 자문 임무를 하던 800명가량을 3,000명 정도의 병력으로 늘리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과 사우디는 이 공격을 이란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새로 늘어난 부대는 사우디군이 이란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패트리어트 미사일 4개 포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전투기 2개 중대를 포함한 추가 군사 자산을 운용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예멘의 후티 반군의 위협 등 사우디 남쪽에서 촉발된 방공망의 공백을 메우고 이란의 잠재적 위기 고조 행동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군 관리들의 설명이다.

WP는 평소 동맹이 방위비 부담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는다고 비판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부국인 사우디가 비용의 100%를 지불할 것이라고 약속한 뒤 사우디의 재정적 부담이 이례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라고 평가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지난달 중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우디가 군대 배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돕는 데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관리들은 WP에 양국이 부담 분담 방식을 협상하고 있지만, 사우디는 주요 공군기지의 업그레이드와 연료, 물, 물류를 포함해 미군 주둔의 일부 요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