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첩보”… 靑하명 수사 논란 해명
靑관계자 “유 前부시장 감찰 뒤 인사 조치”
여권 “유재수 의혹 시한폭탄” 파장 주시

백원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첩보를 일선 수사기관에 단순 이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청와대 민정비서관 재직 당시 ‘드루킹’ 관련 조사를 받으려고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이날 오전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첩보 이첩 등 ‘하명 수사’ 논란이 정국을 강타한 가운데 2017년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친문’(친문재인) 핵심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키맨’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서는 민정수석실을 정조준한 수사 상황이 검찰발로 흘러나오는 배경에는 백 부원장을 고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물론 정권 전체를 옥죄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백 부원장은 28일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첩보를 일선 수사기관에 단순 이첩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며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이는 울산 사건만을 특정해 전달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사건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조차 없다”며 “이번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라며 관련 보도를 반박했다.

특히 백 부원장은 “주목해야 할 것은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일이 1년 전임에도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고 이제서야 꺼내 들고 있다”며 검찰을 겨냥했다. 이어 “최초 첩보 이첩 과정과 최초 수사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 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고 했다.

전날 고민정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하명 수사’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던 청와대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조국 사태’에 이어 검찰발 보도가 쏟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유 전 부시장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받은 뒤 인사조치가 됐다”며 “어제 구속영장이 떨어졌지만, 강제수사권을 지닌 검찰과 청와대는 다르다. ‘그때 왜 더 큰 징계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건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충분히 해명 가능한 의혹들”이라며 “민정이 자체 생산한 첩보가 아니라 접수된 첩보를 절차에 따라 이첩했고, 이첩을 하지 않고 놔뒀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인데 이걸 ‘하명’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 공방은 있겠지만, 법리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고, 검찰이 이를 알면서도 흘리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도 “검찰이 또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면서도 백 부원장의 역할이 확대 재생산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백 부원장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지난 9월 선도적으로 불출마를 공식화해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물갈이의 물꼬를 틀 정도로 친문 내 존재감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유재수 의혹’은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 감찰을 석연치 않게 중단했고, 그 결정 과정에 백 부원장도 있기 때문”이라며 “유 전 부시장이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시장으로 영전한 ‘배경’에 따라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친문 핵심 중 유 전 부시장과 연루된 이름이 또 나온다면 파장은 예측 불가란 얘기다.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에 비서관(1급)에 어울리지 않는 중량급이 상당수 발탁됐다. ‘직급 디플레’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이 재선의원(17·18대) 출신으로 대선캠프 조직부본부장을 역임한 백 부원장이다. 한 관계자는 “당시 주요 비서관은 대통령이 결정한 걸로 봐야 한다”고 했다.

민정비서관은 ‘국정 관련 여론 수렴 및 민심 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사 관리’를 맡는다. ‘관리’는 대통령 친인척은 물론 ‘내부자’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선제 대응한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워야 하는 것은 물론 측근들을 잘 알면서도 문제가 있다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이호철 민정비서관이 대표적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백 비서관은 회의에서 따끔한 소리를 참지 않는 ‘군기반장’ 역할도 했다”고 전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낸 백 부원장은 2009년 노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하느냐”며 절규했던 모습이 아직도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돼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