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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측 결렬 선언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내달 3~4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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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다음달 3~4일 미국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29일 밝혔다.

지난 18~19일 서울에서 개최된 3차 회의가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뜨면서 조기 종료된 지 2주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 보좌관을 수석 대표로 한 양측 대표단은 3차회의에서 증액 규모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다가 미국 대표단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신문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에 앞서’ - 정은보(왼쪽)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1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2019.11.19 외교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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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례 파행을 겪은 뒤 열린 이번 회의에선 현행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집중적인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 측은 소폭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측은 현행 협정에서 다루는 항목 이외에도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과 역외 훈련 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가지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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