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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화웨이와 국제사회

美, 화웨이 규제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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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추가 규제 도입을 검토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산 제품뿐 아니라, 미국 기술이 적용된 해외 제품도 화웨이에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블랙리스트(거래 제한) 규제 강화안을 마련중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결렬된 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화웨이와 계열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에 미국산 제품을 비롯해 미국 기술이 포함된 일부 해외 제품도 화웨이에 판매하는 것이 제한됐다.

그러나 해외 생산 품목의 경우 미 당국의 규제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규제안을 도입해 미국 기술이 포함된 해외 상품의 화웨이 판매를 차단하겠다는 게 미 정부의 복안이다.

실제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면 미 당국은 미국 원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부품으로 해외에서 제조한 휴대전화 칩 등 비민감 품목의 화웨이 판매를 규제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지난 5월 화웨이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렸다. 그러나 화웨이가 미국의 지방 전송망 사업자와 제한된 범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일반면허를 지난주 3번째로 연장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7일 일부 공급업자들이 화웨이로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75개의 면허를 발급한 바 있다.

글로벌콘텐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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