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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증액하라는 미국 행정부의 요구에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미 의회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 인정하며 “협상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는 NDAA 심의과정에서 작성한 리포트 중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 부분에서 “한국의 상당한 분담금 기여에 대해 칭찬한다”며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인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을 비롯한 직접적 비용 분담은 물론 그 밖의 다른 지출을 통해 공동의 안보 강화에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했다고 지적했다.

상원은 “2020년 이후를 다루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관한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 그리고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감안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명시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이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필요시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한반도로부터 상당 규모의 미군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협상 불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의회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3,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상대로 거센 증액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기간 영국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의 분담금 증액을 직접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컨퍼런스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과 다른 나라들이 더 (방위비를 분담)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이 더 공정하기를 원한다”며 한국을 비롯한 모든 동맹을 대상으로 분담금 압박을 지속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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